서울 복지시설 종사자 65%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

서울시가 7일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65%가 최근 1년 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와 라이브 서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65.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업무환경 악화 51.7% △정서적 괴롭힘 45.3% △정신적 괴롭힘 31.8% △성적 괴롭힘 10.9% △신체적 괴롭힘 3.9%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특성상 나타나는 특수한 괴롭힘 사례로는 △근로안전 미확보 32.6% △후원 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25.9% △종교적 자유침해 19.6% △비윤리적 업무 강요 16.7% △특수관계자의 업무 강요 15.2%, 이용자에 대한 학대신고 저지 6.8%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9%는 근무의욕 감퇴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직 고민(47.9%), 분노·불안(41%), 병원진료·약 복용(5.4%), 자살 충동(5.2%) 등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정 국제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발설하게 되면 평판이 나빠져 추후 사회복지계에 매장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가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는 동정심리로 인해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들의 재발방지체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하고 권력을 평등화하고 민주적으로 하게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은 "차별과 불평등의 노동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더 쉽게 노출되고 이것을 관리자가 부인하고 방임할 경우에 괴롭힘이 더욱 고조되기 마련"이라면서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괴롭힘이 많은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명이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괴롭힘 나아가서는 이용자에 대한 폭력, 권익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며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처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더해지는 이중, 삼중의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건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사자가 인식하는 가해자 처분이 미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이 피해자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오히려 숨기려고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관 내 공식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기관 외부에서 공식적 절차가 발동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안과 관련해 노승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상담단계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전문성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등을 특성에 맞게 만들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사회복지현장과 서울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협의체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기관장이 법인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주민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안전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종사자들에 기본적인 불안요인은 고용불안이다.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어야 종사자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민주적인 의사를 발휘할수 있지 않을까?"라거나 "괴롭힘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증처방은 동의하지만,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복지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부인으로만 구성되면 한계가 있다"거나 "현장의 실무자, 종사자가 토론회에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태조사도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듯 한다" 등의 글도 올랐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박원순 시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