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비핵화와 보조" 美 요구에… 靑 "더 기다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두고 미국이 온도차를 보였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4·27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을 경계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과 협의를 근거로 남북 협력사업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관계 속도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남북 철도 연결 추진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자적인 남북협력 관련 청와대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동의가 필수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북한도 무반응

결국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했지만 백악관이 명확하게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북한도 우리 정부가 2년 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까지 열었지만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따른 양국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미 행정부는 김정은에 관한 최근 보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북전문가들을 접촉해 '비상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도 지난 2주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래 줄곧 "북한 특이동향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美 연구원 "남북협력 독자 추진, 한미동맹 마찰 소지"

미국 조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의지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크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슬프지만 북한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현재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한국의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협력을 추진하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마찰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2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것에 우호적"이라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