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육군 예산 1억 8300만 달러 “주둔국 부담”… 국방부 “사드 추가배치”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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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사드(THAAD, 종말고고도전역요격체계)’ 운용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놓고 언론과 각을 세웠다.
- ▲ 경북 성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뉴데일리 DB
현실성 있는 이야기 “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 추가할 듯”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예산안) 가운데 육군 예산에 경북 성주지역 개발비 4900만 달러(한화 580억원)을 배정했다고 서울경제 등이 14일 보도했다.
미 육군은 성주 지역 사드 주둔지 관련 공사비로 무기고, 조명, 사이버 보안 등 시설 확보에 3700만 달러(한화 438억원)를, 전기, 도로포장, 수도시설 등 건설에 700만 달러(한화 83억원) 등을 배정했다고 한다.
“(성주 사드 주둔지 공사) 예산은 주둔국에서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미 육군은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2016년 7월 사드가 처음 성주에 배치된 뒤 국방부는 “사드 운용비용은 한미가 함께 부담한다”면서 “지금은 부지 비용 외에 별도로 드는 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육군은 이 외에도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 내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인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설치 예산 9900만 달러(한화 1171억원)와 기지 내 긴급 연료공급장치 설치 예산 3500만 달러(한화 414억원) 또한 한국 부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계속 보유할 시설에 있다. 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미 육군은 설명했다.
언급한 비용을 더하면 1억 8300만 달러(한화 2165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2019년에 부담한 1조 389억원의 25%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한국은 주둔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해온 상황을 고려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 “사드 발사 무선조종 되면 포대 추가”
예산 문제와 별개로도 ‘사드’가 논란이 됐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 국장 존 힐 해군 중장의 발언 때문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예산안) 브리핑에서 그가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조선일보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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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주한미군을 위한 ‘연합긴급작전요구(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 계획에 따른 ‘사드’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 JEON 계획은 2016년 7월 ‘사드’가 한국 성주에 배치되기 전부터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이 연구해 온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이다.
- ▲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사드는 지휘통제차량과 탐지 레이더, 발사대끼리 최대 500미터까지만 전개할 수 있고, 그것도 유선으로만 가능하다. JEON 계획은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사드와 패트리어트, 바다 위 구축함의 SM-3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휘·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힐 국장은 “지휘통제차량과 미사일 발사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는데 유연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힐 국장은 “지휘통제차량을 미사일 발사대 후방에 배치할 수도 있고, 레이더를 다른 장소에 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발사대를 추가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설명까지 더했다.
언론들 “사드 포대 추가 배치” 국방부 “사실 아니다”
한국 언론은 “발사대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14일 오전에는 “미국, 사드 포대 추가배치, 지난 1월 초 이미 한국에 통보했는데 청와대가 비공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어 “추가되는 사드 포대는 경북 칠곡, 경기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자 국방부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일부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체계 성능개선과 관련해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미국 측도 추가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후보지가 정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추가적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