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신형 단거리·SLBM 오히려 강화… 제재 한도 초과해 석유 제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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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했으며, 3억7000만 달러(약 4390억 원)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0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입수한 대북제재위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유엔 안보리가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을 3억7000만 달러 상당 수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중 2억8000만 달러 상당은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과 중국 바지선 사이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수출했다. 이후 이 바지선은 중국 항저우만의 3개 항구와 양쯔강 연안의 시설에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측 업체에 전달했다. 이는 북한의 해외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2017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371호)를 위반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9년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화시켰다"면서 "지난해 북한이 최소 2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13차례 미사일 시험을 했으며, 신형 단거리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전 세계 금융 기관 및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세계 금융기관 사이버 공격도 지속"

    북한은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석유 제품 수입 한도(연간 50만배럴)를 초과해 수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상한선을 몇 배 더 초과하는 분량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부품 및 기술을 확보했으며, 관련 인프라 시설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22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모래 100만t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 최종본은 유엔 회원국 회람을 거쳐 3월쯤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방한 중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는 11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했다. 앞서 웡 부대표는 전날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의 국장급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구상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