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자충수?… "이낙연의 추미애 엄호, 총선에 오히려 불리"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랐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8일 검찰 간부 인사 후에도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에게 사퇴하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 발표 하루 뒤인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0일인 오늘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두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는 행보다. 

이번 검찰 인사 발표 후 윤석열 총장은 여권의 기대대로 사퇴할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노하며 “필요한 대응을 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총리는 9일 추미애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검찰 인사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이 총리는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가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데 동참하며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두둔한 것은 총선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총리는 ‘합리적이고 온화하다’란 이미지 덕분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얼굴마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인이다. ‘수사 방해용’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센 이번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 총리가 끼어들면  이총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권 핵심이 이낙연 총리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인사가 총리이기 때문”이라며 “이 정권은 그만큼 절박하다. 수사를 막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당장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 총리에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보인다. 한 네티즌은 “온화한 척, 합리적인 척 하더니 결국 문빠들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이러는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대권을 염두에 둔 이 총리가 여권 지지층을 대상으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선 “소신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본색을 드러낸 것” 등과 같이 이 총리의 태도에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이 많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때 북한 대남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수 성향 시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초래한 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이낙연과 추미애 등 민주당 비주류가 당권파의 불쏘시개 정도가 되는 건 아닌지”란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낙연 총리까지 친문 국정농단에 동조하나”라며 “이 총리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고, 친문의 광기 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 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섰다”라고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평했다. 하태경 대표는 이어 "이 총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버리고 친문의 허수아비가 되는 길을 택했다. 친문의 국정 농단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이 총리와 ‘친문세력’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것도 ‘웃지 못할’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천방지축. 권위주의와 꼰대 정신만 남은 목불인견”이라고 논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어 “(추미애 장관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상하관계인 것으로 착각한다”며 “사약도 내리지 그랬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도 모자라서 절대 왕정 시대로 시계를 돌리려는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통째로 몰아세웠다.

네티즌들은 “명을 거역했대ㅋㅋㅋ”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추 장관의 발언을 비웃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추미애는 조선시대에 사나?” “이조시대가 아니라 문조시대가 됐다” “개그보다 더 웃기네”와 같은 비꼬는 글이 가득했다. 또 일부 네티즌은 “거역이란 말은 군사정권을 보는 듯하다”라며 추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권력 의식에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권의 이 같은 대응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여권이 무리수를 뒀단 얘기다. 한 정치평론가는 “일반 국민들은 정권 핵심을 겨냥하는 검찰을 향한 동정심과 기대감이 언제나 컸다”라며 “일부 수사를 무마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비난은 총선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