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훼손' '택지개발 이권 개입' 등 의혹 커졌지만…'한 방' 없어 '낙마' 역부족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7~8일 이틀간 열린 뒤 마무리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문회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 어려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정신 훼손에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며 "또 정세균 후보자가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들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위원들을 차단한 것이다. 무조건 버티면 '민주당과 심·손·정·박(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이 머릿수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겠지' 하는 심보로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보이는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조사, 화성 동탄택지개발 의혹의 감사원 보고서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격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증보고서 채택 약속부터 해달라고 했다. 앞뒤가 바뀐 요구를 누가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이 검증을 안 한다면 우리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7~8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원칙 훼손이라는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의 격을 떨어뜨렸다" "대통령의 부하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또 정 후보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야당에서 정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의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군소정당들과 함께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후보자 솔직한 태도로 양해 구해... 인준절차 시작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솔직한 태도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치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후보자의 진심도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과 야당 의원들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는 판단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인준절차를 시작할 차례다. 모처럼 여야가 흔쾌한 마음으로 총리 인준을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한국당은 '우보'(소걸음)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