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개판" 손학규 발끈… ‘석패율’ 부딪쳐 4+1, 침몰하나?

여야 4+1 협의체가 결국 사분오열하며 공중분해되는 것일까. 선거법 개정안을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듯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석패율제’를 놓고 집안싸움이 시끄럽다. 당초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 도출 마지노선으로 거론됐던 20일에도 협의가 불발, 연내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4+1 협의체 개정안 협상과 관련 “개혁 좌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서로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 견해가 다른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서로 이해관계를 앞세우다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 하는 분들께 우리의 이런 염려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4+1 협의체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20일,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날은 야권 3+1이 지난 18일 선거법 개정 합의문 작성 당시에 ‘석패율 의석수를 3~6석 내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여야 4+1 협의체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 회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의원총회 이후 오늘은 소강상태가 예상된다”며, 이날 선거법 개정 관련 4+1 협의체 내 협상 타진이 없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