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확정되면 모의선거… 서울시교육청,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인 인헌고 사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이 또 다시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선거교육 등을 통한 사회 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제 출마자의 공약을 다뤄 모의선거수업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모의선거수업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편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진행하는 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16일까지 모의선거수업을 희망하는 40개교를 모집,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대상 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1~2월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한 장학사는 “투표는 시민의 유일한 정치참여 수단이라 학생들도 선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교육적 절차를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석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학사는 이어 “해당 수업 내용과 공약에 대한 평가 등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청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의 정치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사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거나 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2의 인헌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반일 구호를 제창하라는 등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편향교육 논란이 일었다. 일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조국 관련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10월22일부터 11월20일까지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정치편향교육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실제로 총선에 나오는 후보를 교사와 학생이 분석하고 평가하다 보면 교실의 정치화가 시작되면서 정치편향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인헌고 사태에서도 봤듯 교육청이 정치편향교육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 중”이라며 “교사가 한쪽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편들지 않도록 공정한 자료를 만들어 1~2월에 있을 워크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