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내 표결… 트럼프 “법안 오는 즉시 서명” 공언… 크리스마스 전에 발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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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은 ‘2020 국방수권법(NDAA)’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내게 오는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이 의회에서 오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미국 하원은 국방수권법을 바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국방수권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377 대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은 이번주 내에 표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이 역사적 국방수권법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와우! 지금 우리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국방수권법에 있다”며 “우리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우리 군사력을 재건하며, 유급 육아휴직과 국경안보, 우주군 창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의회가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즉각 서명’을 공언했다.
2020 국방수권법의 주요 내용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국방예산은 7380억 달러(약 876조5200억원) 규모로 2019년보다 약 200억 달러(약 23조72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국방예산과 함께 해외 전쟁수행비용 715억 달러(약 84조8800억원), 자연재해 대비 기금 적립 53억 달러(약 6조2900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 병사들의 급여 3.1% 인상, 연방 공무원의 12주 유급휴가 의무화 예산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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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미 의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자물쇠가 채워졌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규모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입증하거나,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 ▲ 2017년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력한 대북 압박”에는 美 상·하원이 대동단결
이 법안은 또 북한을 향한 강력한 압박도 명시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주한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대응하는 대북제재와 억지력이 필수라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추고 북한을 저지한다는 미 의회의 견해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또한 북한의 석탄·광물·섬유·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수준까지 억제하고, 기존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제재 위반에 연루된 은행들도 추가 제재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국방수권법에 담았다.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일본과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