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날치기! 도둑질! 야합!… 눈 먼 예산 512,000,000,000,000원 통과하자 아수라장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512조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40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한 뒤 '4+1 협의체'가 낸 예산안을 상정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4+1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예산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곳곳에선 "아들 공천" "공천 대가"라는 구호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문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여권 편을 들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속개 직전 입장문을 내고 "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되었습니다. '밀실' '밀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정체불명의 야합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과 국회의장, 그 이중대 정당들의 국회의원들 한명 한명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 모든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여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이중대 세력이 합작한 불법협의체에서 마련한 짬짜미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소수당은 처절히 짓밟혔다"며 "여야 '4+1 협의체'의 2020년 수정 예산안을 초법적으로 강행한 집권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