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부터 한일의원연맹 관계자 발언 인용… 한일 정부 공식 언급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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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을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주일 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입법부 간의 대화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언론들 “日정부, 문희상 의장 제안 긍정 검토”
문희상 의장은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일 정부가 먼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그 돈을 추후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에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 배상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해산된 ‘화해와 치유 재단’ 기금, 국민 성금으로 메운다는 제안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1+1+α’ 방안이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은 지난 27일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방한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문희상 의장과 만찬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문희상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계획대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의 관련)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한 이해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 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고가 고’ 마이니치 신문 전문 편집위원의 칼럼을 인용하며, 일본 정부가 ‘1+1+α’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신호가 보인다고 전했다.
日 “다른 나라 입법부 내부 논의에 논평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설명은 달랐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8일 “한국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우리(일본 정부)가 논평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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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난 11월 6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힌 데서 변화가 없다”면서 “문희상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온 바 없다”고 강조했다.
- ▲ 지난 27일 벌어진, 문희상 제안 반대 시위. 이들은 "일본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의장의 구상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성명이나 보도자료 등이 나오지 않았다.
문 의장의 ‘1+1+α’ 방안을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 21일부터 나왔다. 당시 NHK는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 문 의장의 ‘1+1+α’ 방안을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추진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1+1+α’ 방안을 위한 특별법을 12월 중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나 설득 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