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기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방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하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 대 강 대치상태를 유지하며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는 건 무모한 자해행위로, 지소미아 종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국민 생명·안보, 한국경제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자국의 아시아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최종 확정되면 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한국 외환시장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타격 등 한국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외교·군사적 신뢰를 접은 미국이 동맹관계 격하에 따라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 등 무역 보복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궤멸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데도 방치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일본이 액화불화수소 등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제한적이나마 푼 것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미 국무부도 15일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활용해 지소미아 파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15일 이 문제로 급거 방한한 미 국방장관 일행에게도 종료 방침 철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국민 생명·안보에 직결된 지소미아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면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변은 9월1일, 9월16일, 11월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소미아 파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8월22일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서다. 한변은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