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유예'로 협상 여지 남겨두는 방식… 靑 "종료 후 日 태도 변하면 다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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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를 사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측에 “종료가 아닌 ‘동결’은 어떻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 지난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찬반여부. 8월 23일 종료 발표 직후에는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 등은 한미 외교소식통을 인용, 한일 지소미아 ‘동결’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금도 한일 양국을 독려하고 있다”며 “한국이 출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 부처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동결’을 포함한 절충안이 이미 검토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은 종료 유예를 뜻한다. 종료도, 연장도 안 한 상태로 일정 기간 두자는 것이다.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도 이 방안을 한국과 일본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일 상호 동결’ 아이디어도 나왔다. 즉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처분을 중단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이 동시에 어느 정도 양보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제안이라고 한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뒤 상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완강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기를 '동결'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동결도)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은 더 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국민 52%가 반대하고, 37%만 찬성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순리대로 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은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