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여야,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법안 통과하라"

사법시험이 부활돼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또 나왔다. 이 단체는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등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심사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하며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사회지도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실제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통한 특권 세습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 열망이 높은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성된다"며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는 것은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로스쿨이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점 △평가 점수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전형 △이에 부정과 비리 개입될 여지가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가 다수 적발된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사시존치모임은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이 로스쿨의 심각한 폐단이라고 지목했다.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단체가 주장하는 이유다.

사시존치모임은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일정 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학용(57·경기 안성)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당의 함진규(60·경기 시흥) 의원이 발의한 사법시험 부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오신환(48·서울 관악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단체는 여야 정치권이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4~5년간 요구해온 단체다. 3000여 명의 회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