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 만나 "한반도 평화 노력 평가"… 美日 회동 땐 지소미아 관련 '日 변화' 강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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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고(再考)하라는 여론이 국내외에서 들끓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 ▲ 악수하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국방부 제공.
정경두 “한반도 평화 위한 中 노력 높이 평가”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중국 국방부장(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 웨이펑허 인민해방군 로켓군 상장이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중북(中北)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보여준 노력을 서로 높이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웨이 부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 한·중 해·공군 핫라인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한·중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등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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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같은 날 한일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과 회담에서는 40분 동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일본 측에 태도 변화를 요청했을 뿐이다.
- ▲ 삼자 회담을 한 뒤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한 한미일 국방장관들. ⓒ국방부 제공.
미·일 만나서는 “일본 태도 바꿔야 지소미아 연장 고려”
미국·일본과 함께한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역사와 정치문제로 한일 안보협력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 직후 중국과 “상호 협력 강화”를 논의한 것이다.
외교부도 中 지방정부 간부들 초청 ‘교류 강화’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 징후는 외교부에서도 감지된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 중견간부 위주로 구성된 ‘한·중 미래지향교류사업 대표단’ 6명이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한하는 중국 대표단은 외교부 외사관리국장을 단장으로 산시·간쑤·허베이성과 광시좡족자치주 외사판공실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됐다. 중국 외사부서는 공산당이 감독·관리한다.
외교부는 “이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돼 왔다”며 “이번 방한 동안 중국 대표단은 외교부차관보 예방, 외교부 주최 만찬 참석, 권영진 대구시장 예방,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면담, 시·도지사협의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