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으면 무식, 알았으면 교활…TBS ‘김어준 뉴스공장’ 또 가짜 논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조국 편들기가 계속됐다. 대표적 친문(親文)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발부한 공소장을 두고 ‘허위 공문서’라며 정 교수를 두둔했다. 그러나 그는 공소장이 왜 허위 문서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날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기다, 완벽한 소설”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가까운 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하셔야지”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을 근거로 검찰 공소장을 ‘허위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인들 의견은 전혀 달랐다. 이세법률사무소의 김기수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이나 경제사범 등 큰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MB 수사 때는 입 꾹 닫고 있던 사람(김어준)이 왜 현 정부 인사, 특히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에만 날을 세우느냐”며 “공영방송에서 저런 내용을 내보내면 법조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 시민들은 검찰이 정말로 잘못한 줄 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최서원 씨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의 일방적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정 교수의 차명계좌 투자 의혹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들이 투자한 게 아닐까"라고 추론했다. 그는 정씨의 주식투자 금액을 두고 “고작 몇 백만원”이라며 “고위공직자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투자를 하기엔 액수가 너무 적다”고도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4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차명 주식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인터넷주소)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주식투자 금액도 김씨 주장과 달리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기소됐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8) 씨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이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딸은 인턴을 했다는데 검찰은 '안 했잖아' 한다"며 "딸을 엮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받은 공소장에는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가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다. 조씨의 허위 증명서 의혹은 연루돼 있던 여러 기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가 인턴 기간 중 총 두 번 출입했다”고 밝혔다. 

인턴증명서 역시 정 교수가 KIST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IST 측은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고등학생이던 조씨를 병리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던 단국대 교수는 "조씨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 고백했고, 이 논문은 병리학회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다.

tbs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총 14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중 11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