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차 SCM 및 한미 장관 기자회견… 방위비는 인상, 연합훈련 규모는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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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에스퍼 “연장해야”, 정경두 “일본 좀 어떻게…”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을 마친 뒤 내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 유지 여부는 오늘 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의견교환은 했다”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연장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적이 있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한일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 6월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방침이었는데 7월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도 일본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고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문제 해결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유사시 필요한 때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방치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에 이견을 좁히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되고, 한일관계의 경색상태가 계속되면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한·미·일은 공통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 장관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고 밝힌 셈이다.
에스퍼 “부자 한국, 방위비 더 내야”... 정경두 “아직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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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물론 한국은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내며 미군 주둔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이 내는 분담금의 90%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방위비 분담금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앞으로 더 많이 내라’는 것으로, 이 메시지는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맹국에 보냈다”며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동맹을 지키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부자나라이므로 좀 더 부담할 능력이 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미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47억 달러를 요구한 게 맞느냐”는 프랑스 AFP통신 기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 내용은 아직 양측이 계속 논의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분담금 총액은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연말 한미 연합공중훈련 포함 내년 연합훈련도 축소할 듯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향후 예정된 연합훈련 규모의 조정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올 연말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해 내년도 연합훈련의 규모 조정도 에스퍼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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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연합훈련 규모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SCM에서 양국 장관은 미북 대화를 외교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를 철저히 실천하기로 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한국군의 역내 평화유지활동 확대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