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 '공수처 무용론'…"檢개혁 잘 하면 필요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날 작심한 듯 검찰개혁에 관한 견해를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공수처 법안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 입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 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과 함께 정국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새롭게 정권을 잡는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가지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의원 전체가 참여해 무제한 토론을 거치고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사태로 촉발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다"며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최근 지리멸렬한 우파·보수 결집에 대해서 오 원내대표는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에서  '개혁적 보수·합리적인 중도'로 대체하기 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룰 수 있으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외에도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죄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창출 ▲정부의 무리한 재정확장 반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