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김정은 손아귀에"… 한국당, '독자 평화론' 제시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민(民)' 시리즈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 비전인 '민평론'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정면 반박하며, 대안 정책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 중심 평화론-민평론' 발표식을 열었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당은 간이 야외무대를 마련,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한국당은 본식에 앞서 '이등병의 편지'를 배경음악으로, 6.25 참전용사 손자의 현충원 참배 영상을 상영했다.  

연단에 선 황교안 당대표는 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작"이라 규정했다.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이 이날 내놓은 민평론은 크게 △안보 △외교 △통일 등 분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각 이슈별로 문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 한국당의 비전 및 목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스크린에 문 정부의 안보‧외교‧통일 정책과 민평론을 비교하는 파워포인트(PPT)를 띄운 뒤 조목조목 비판, 설명했다. 

우선 '안보'와 관련한 최종 목표로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내세웠다.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 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고 실효적 미북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 '연합군사훈련의 조속한 복원', '국제사회 대북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 보복을 뜻하는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등 한미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중국과 대외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폐기 전략대화 구축'과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을 내놓았다.   

또 '2030년까지 G5 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구촌 각 지역별 경제협력 강화 △통상외교 전문 역량 구축 △민관 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안보'의 북핵 폐기 단계와 발맞춘 교류‧협력 확대 방안으로, '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원칙과 신뢰의 남북 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간이 야외무대를 설치하면서 국회 사무처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를 강행하면서 작은 소란을 빚은 것이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소란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행사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스페인 국왕이 오전 11시쯤 도착하니 음악을 크게 틀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