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광화문 집회가 내란?… 그럼 촛불은?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 집회’는 “민심”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광화문 집회’는 “내란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급기야 4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화문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고발장을 즉석에서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행안위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이 내란을 선동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거론하며 “목사라는 자가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도 내란을 선동한다”며 “여기에는 김영우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도를 지나쳤다. 청와대로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을 해도 되는 극도의 사회 문란 유도행위를 방치하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직접 이름이 거명된 김영우 의원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비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름 올렸다고 내란 선동죄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내란 선동에 가담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감 질의 중에 고발장을 증인에게 제출하는 게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경찰청은 피감기관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야지, 어떻게 생중계 중에 고발장을 내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나 김한정 의원은 “극도의 사회불안 조성 행위, 국헌 문란 행위에 국민 대표라는 국회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된 건지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면 될 일이며, 더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두 사람의 설전에 각 당 의원들도 끼어들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역대 최대 인파가 참여하니 정부‧여당‧청와대가 깜짝 놀란 것 같다”며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고 ‘동원된 인력’ ‘내란 선동’이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김한정 의원의 발언을 보면 ‘통합진보당 RO’를 능가하는 내란죄 버금가는 계획을 획책했다는 거다. 명백하게 국감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