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교수 "드론, 영공 침범 규정 모호"… 베넷 연구원 "관리 암살하거나 공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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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드론(무인기)을 사용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안보전문가들이 주장했다.
- ▲ 군 당국이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드론(무인기)을 복원해 공개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보기에, 드론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드론 공격이 전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이 이점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 “드론의 영공 침범 관련 국제사회 합의 없어”
켈리 교수는 “미국의 제공권 장악은 유인 항공기와 항공모함, 대형 공군기지 같은 고비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반면, 드론은 정찰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서 보듯 때로는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는 일종의 비대칭전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대북제재로 연료난을 겪는 북한에 드론을 이용한 대남공격은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켈리 교수는 또 “국제사회에서 유인 전투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주권 침해로 간주되지만, 드론의 타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도출돼 있지 않다”며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배 국가들은 이런 모호한 경계를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2014년도에 이미 드론을 한국 영공으로 침투시킨 적이 있다고 상기시킨 뒤, 북한은 남북 간의 정보수집 역량 비대칭을 극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드론을 침투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켈리 교수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3마일(약 37km) 떨어져 있다며 “북한이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을 모방해 대남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5일 “김정은이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공격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베넷 선임연구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베넷 연구원 “北, 드론으로 대통령 암살할 수도”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드론 공격을 자행한다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처럼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의 목표물, 특히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북한 드론의 청와대 공중촬영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드론을 이용해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관리를 암살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의 LG 공장을 공격해 경제적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