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국당 의원, 수시제도 폐지 법안 발의… 당·정·청, 정시 확대 일축
  •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입시 파문으로 촉발된 정시 확대 여론이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야당은 수시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단체들은 정시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뉴데일리DB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입시 파문으로 촉발된 정시 확대 여론이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야당은 수시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단체들은 정시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뉴데일리DB
    조국(54) 법무부장관 딸 조모(28) 씨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촉발된 정시 확대 여론이 확산했다. 야당은 '수시전형'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이어갔다. 교육계는 대입제도 불공정 개선을 위해 정부가 확실한 묘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시전형으로 학생을 100%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제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원 '정시 100%' 법률안 대표발의… 당·정·청, 대입제도 개편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시 확대는 대입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정·청은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청은 1차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과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국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지만 이는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정시 확대'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금수저·깜깜이 전형인 학종의 불공정 문제로 수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시는 줄 세우기식 입시제도로 교육개혁에 반하는 퇴행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본지에 "대입제도는 공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조 장관 자녀가 응시한 수시 제도를 불공정하다고 여긴다"며 "이 때문에 공정한 정시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시제도는 온갖 편법을 안고 있어 폐단이 심각하다"며 "정시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민심을 짓밟는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본지에 "정시를 확대할 경우 특정 고교 유형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거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정시도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 국장은 "대입제도 개편이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수시든 정시든 현재의 대학 서열화와 채용 시 차별받는 현실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편 방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시 확대 vs 수시 개선' 찬반 팽팽…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혼란만 가중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 일선에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교육정책 기조가 수없이 변했다"며 "역대 정부 중 이렇게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 때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피로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로진학전문가 A씨 역시 "대입제도 문제에 대한 갈등은 갈피를 못 잡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격화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정시 확대 문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교육계 일선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이 가능한 개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