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빠지고 '동양대' 빠지고…조국 청문회 '맹탕' 우려

여야가 6일 열릴 예정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1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인물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며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씨는 물론,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핵심인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와 모친 박정숙 전 웅동학원 이사장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의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권위마저 추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또한 핵심 증인이 빠진 채 열리게 되면서 '맹탕 청문회', 당초 2~3일 예정이었던 것이 6일로 미뤄지면서 '뒷북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국회 법제사법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제출 자료, 증인 명단을 일괄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1명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핵심 증인은 대부분 빠졌다. 

앞서 여야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11명의 증인 채택안에 합의했다. 

김 의원은 합의 직후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완강했다"며 "내일 청문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 총장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이냐"며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여야의 합의를 두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하루짜리 청문회를 왜 받느냐" "오락가락, 원내전략이 없다" 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내에서는 당초 이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가 6일 하루로 축소되고, 93명이었던 증인 요구 목록이 11명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렸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디. 

특히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출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강제하려면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