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자 변호사들 "조국, 이 정도면 수사해야"

사모펀드(PEF) 재산 '몰빵' 투자, 자녀 입시비리, 부동산 허위매매, 동생 위장 이혼 등.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로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이다.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논란의 진위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의혹만으로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제자였던 2030 젊은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A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조 후보자 수업을 두 번 들었다. 그는 교수 시절 조 후보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설명한다. "그 당시에도 실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됐다고 할까. 최악으로 실력이 없던 교수 중 하나였다. 모 학장이 조 후보자를 교수로 '꽂아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조 후보자 일가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 그는 "다소 충격적"이라고 했다. 여러 의혹은 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넘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딸의 입학비리 의혹을 보고 든 생각은 '자녀들도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구나'였다. 사실 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 문제를 보니,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중범죄, 상습범죄 아닌가." 

그렇다면 A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후보자 자녀 문제는 입시비리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진실을 왜곡한다. 이 정도면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나."    

B 변호사는 형법 대신 법률문장론 수업을 들었다. 이 수업은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개설됐다. 이 수업은 조 후보자와 다른 교수들이 담당했다. 조 후보자를 이때 만난 B 변호사. 그는 후보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사람, 인권, 정의 이런 가치에 관심을 둔 것처럼 보이는 조 후보자의 책을 읽었다. '보수적 이미지의 서울대 법대에도 이런 교수님이 있구나' 당시 생각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문장론 수업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 밀알이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형법총론을 들었던 동기들은 수업료를 환불하고 싶었다고는 했다."

B 변호사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카이스트(KIST) 학생 자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다. B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신경도 쓰지 않는 반면, 카이스트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발언을 내뱉었다고 전한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 있다. 조 후보자는 SNS 등을 통해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들 4명 정도가 자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밖으로도 꺼내지 않았다. 서울대생 자살 문제가 기사로 나오지도 않았고, 조 후보자 역시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이다. 인권을 말한 조 후보자는 사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기 학교 문제에는 침묵한 것이다.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SNS를 통해 서남표 당시 카이스트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카이스트 학생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은 사람이 서 총장이라는 이유에서다. B 변호사는 "자기 학교도 개혁하지 못하고 자기 학생도 보듬어주지 못하면서 다른 기관, 국가를 개혁한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때부터 조 후보자에게 실망을 했는데 이번 논란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다"고 했다. 

C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형법연습을 2003년 수강했다고 한다. 그는 평소 조 후보자의 교수 시절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처음에는 인상 나쁜 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다. 맨 처음 오실 때도 제가 듣기로는 모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정치적 활동을 덜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온 걸로 알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다만 학문적 깊이가 깊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끼지는 못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좋지도, 나쁘지 않았다."

C 변호사는 최근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인지 수업 시간에도 정의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의혹들을 보니 형사처벌 대상으로 기소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되면 수사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D 변호사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조 후보자의 형법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양면적 평가를 전한다. 

"학부생들은 조 후보자의 수업 실력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다. 실무적인 부분이 약하기도 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수업을 충실히 준비해왔던 점, 자신의 힘으로 연구하려 했던 사실 등 학자로서의 면모는 있었다. 집에 돈이 많아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교수들과 달리 개인적인 연구용역 과제에서 조교와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호의적인 평가도 간혹 나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보면서 D 변호사의 이런 생각은 변했다. "어느 순간 조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학자로서의 면모가 많이 사라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재산을 증식시킨 과정 등 의혹을 보며 정말 실망이 컸다. 복잡한 마음이다."

E 변호사는 조 후보자 수업을 몇년도에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 꺼려했다. 다만 그는 조 후보자의 행보가 의외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정말 잘해준 교수 중 하나였다. 그러던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SNS에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렸다. '내가 알던 조 후보자가 맞나' 싶었다. 자녀 논란에 대해서는 글쎄, 뭐라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