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구역질 조국' 고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방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들이 조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소했다.

<반일 종족주의>를 공개 비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은 있었으나, 공동저자들이 직접 나서서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6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를 형법상 모욕(형법 311조)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정안기 서울대 객원연구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공동저자들도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 발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반론을 폈다.

공동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매국·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면서 “그러나 공동저자 6명은 모두 해방 이후 태어나 학문의 길에 들어선 연구자이고, 그 중 일본에 유학한 사람도 있으나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조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이 책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는(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다만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논지를 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신문사 칼럼을 인용해 자신들을 비난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제 식민지배 기간 벌어진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의 발언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도 토로했다. 이들은 “이 책은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지만,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 결과를 담은 것”이라며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이 같은 행위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저자 6명을 대리해 고소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국·친일파’ 등 표현을 써서 모욕죄로 처벌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며 “형법 교수인 조 후보자는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고 (그럼에도) 이런 망언을 쏟아낸 건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힐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SNS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반일 종족주의>는 반일 감정의 뿌리를 샤머니즘적 세계관 등에서 찾은 역사서로, 지난 10일 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