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대표-중앙일보 잇달아 보도… 靑-외교부 "금액은 말 안 했다" 국방부 "모른다"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100억원)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외교부·국방부가 “금액 언급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 ▲ 지난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볼턴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설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처음 공개했다. 신 대표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5조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미국 외교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볼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5조원 요구”
신 대표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 24일 방한 당시 청와대에 가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5조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가 이뤄져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조원 정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볼턴 보좌관이 요구한 금액에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운용에 관한 비용도 모두 포함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미국 외교관계자로부터 우회적으로 들은 ‘카더라’인데, 그 소스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며 “정부가 나를 가짜뉴스 제공자로 지목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중앙일보>도 "5조9000억원 요구" 유사한 보도
30일에는 <중앙일보>가 '미국 외교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 방한 목적은 호르무즈해협 방위 동참 요구도, 한일관계 개선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한국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9100억원)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며, 액수는 조정불가라는 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볼턴, 분담금 액수 말한 적 없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은 액수를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볼턴 보좌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그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
- ▲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 중인 미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 최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철수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외교부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는 지난 23~24일 볼턴 보좌관 방한 당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논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 방한 때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협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볼턴 보좌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면담했을 때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文 정부 거부하면... 美, 전투부대 철수시킬 수도”
신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소식은 지난주 미국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400여 개 가운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5조원’이라는 설을 올린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인 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봤다”면서 “5조원이라면,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력운용비용, 장비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포함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5조원 요구가 사실이라면,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정찰기부대와 행정부대, 사령부 조직 등만 남기고 모든 전투부대를 철수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곧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버틸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미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정치적·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그 결과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면 다수의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