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역보고서에 “내년 6·25 행사 남북 공동 추진"

‘온-나라 정책연구’에 게재된 문제의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중 파워포인트 작성본의 결론 및 제언에는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전쟁 국방사업을 공동으로 참여 및 개최할 수 있는 방안과, 대외적으로는 참전 우방국과 범세계적 평화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6·25전쟁 국방사업이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대목이 들어 있었다.

같은 보고서의 워드프로세서 판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그 중에서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할 때 고려했다는 ‘환경분석 시사점’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현재 한반도 상황 그대로였다.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함”이라는 주장과 “80% 이상의 국민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며 평화체제를 원하는 국민들이 분단체제의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는 이제 개별국가를 넘어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고서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획을 위해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2010년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2018년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20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100주년’, 201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 미국의 ‘메모리얼데이(현충일에 해당)’, 호주 ‘안작데이’, 2015년 ‘러시아 전승기념일 70주년’, 같은 해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가 언급한 국내외 행사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들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보고서 주장 수용하는 건 국가 정체성 부정”

국방부가 발주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연구용역' 보고서에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소식에 적잖은 국민이 분노했다. 특히 통일 전문가들의 비판은 거셌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학과 초빙교수는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북한과 6·25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언이 나오고, 이를 그대로 둔 것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지닌 세력이 국가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참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홍 교수는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을 등에 업고 한국을 불법침공해 일으킨 전면전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생겼지 않으냐”며 “그런 적대세력과 침공당한 전쟁을 기념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니, 정상적인 국가와 정부라면 저런 연구용역을 맡긴 걸 징계위에 회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남북한 사이는 지금도 국제법적으로는 교전이 진행 중인 것이나 다름없는 휴전 상태이고, 그 와중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니 탄도미사일이니 개발하면서 군사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6·25전쟁은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북한과 함께 그 피해를 되새기는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단이 진행하는데 아직 결성도 안 된 상태”라며 “유니원의 보고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맡긴, 단순 참조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부처가 용역을 맡기면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며, 담당자가 내용을 감수한다”며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의) 보고서 내용대로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윤곽이 잡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