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정경두,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진땀'… 野 "안보 파괴 행위, 국정조사로 밝혀야"
  •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는 3일 북한 목선 귀순 대기 사건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경계임무 소홀과 안이한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두 국방부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가 예정되기 직전 열렸던 정부 합동조사반의 합동브리핑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며,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민간인이 북한 어선이 경성에서 출항해서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했고 해경은 합참에 다 보고했는데 언제부턴가 표류하다가 삼척항에 온 것처럼 변질돼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삼척항에 동력을 이용해 입항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발견했다는 것이 축소 보고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서 8군단장과 23사단장은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로 끝난건가"라며 "이런 식이면 지휘관들을 믿고 따르겠냐,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질책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시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국기문란 내지 안보 파괴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맞다"며 "그게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박 합참의장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항 사건 발생일인 지난 15일 최초 상황 평가 회의를 한 뒤 '이번 사건은 해경이 할 일'이라며 합참에서 준비 중이었던 보도자료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참의장과 장관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한 명 외에는 없다. (축소·은폐)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이 부여한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하고, 이 사건의 축소·은폐 여부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상처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은폐·축소·허위 보고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文대통령도 축소·은폐 지시 의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당국은 북한 선원이) 15일에 귀순한 상황을 알았으면서도 18일에 보고를 와서도 귀순 사실을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았고 19일에야 귀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북한 어선이 떠내려왔다고만 했는데, 여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만 관여돼 있는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축소·은폐를 지시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김중로 의원은 "이 사건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시작된 것이다. 적을 적이라고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하는 국방부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며 "병사들에게 주적이 없으니 경계를 서야 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재발방지가 과연 완벽할까, 아무리 인력과 자산을 동원하다고 해서 이건 제어하기 힘들 거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사실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면 끝날 문제를 완전히 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해경은 물론, 해군 함정도 현장에서 포착을 못했고, 육·해군, 해경의 손발이 맞지 않아 이런 허점이 나왔다"며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안보 실패의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국방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모두 자리를 박차고 떠나 한때 정회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안규백 위원장 등과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하면서 다시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