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안민석 고발한 최대집 의협회장에 막말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경기도 오산시 소재 평안한사랑병원 설립과 관련, '의사 막말' 논란에 휩싸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격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 논란에 대해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하여 감정적 토로를 한 것”이라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지역구 공청회에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안 의원이 병원장에 막말을 하고 병원 허가 취소 문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에 안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불법 운영이라는 의혹을 내세운 것이다. 

    안 의원은 "병원이 폐쇄 병상을 갖춘 사실상 정신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원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해 받았다"며 "오산시는 격리병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편법적 경로를 택했다. 오산시민의 반대와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복지부, '설립요건 불가' 유권해석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 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해석했다"며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며, 의료법 위반 정황이 있고 이중 병원을 운영한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물러설 수 없다고 협의조차 거부했고, 병원 측은 의사협회를 끌어들여 문제가 없는 병원을 오산시민과 오산 국회의원이 압박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의협신문을 시작으로 보도가 계속되자 엄정 처리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주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안 의원과 관련해 “병원 개설을 취소하기 위해 정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최대집 "국회의원 지위 망각·남용… 부당 압력 행사 진상 밝혀야"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의 개설 및 법적·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20일부터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안민석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 제소할 방침이다.

    의협은 "내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막말 등을 일삼고 소수자인 한 의사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일련의 언행과 조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내팽개친 것으로 윤리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