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0 탄핵반대 집회 사상자수’ 축소 의혹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 사상자 수’와 관련, 애국당이 서울시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서울시 소방청은 집회 사상자 수를 76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89명이라는 것이다. 

애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돼 있지만, 조원진 의원이 국회 정보공개요청으로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총 89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2017년 3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당시 사상자를 '3명의 사망자와 85명의 경상자, 1명의 중상자'로 집계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당국이 지난해 국감 자료에서 밝힌 '76명'과 13명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서울시 소방청은 당시 “76명(사망3‧부상73)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자료에는 ‘89명(사망3‧부상86)’으로 명시돼 있다. 애국당은 보건의료정책과 자료가 그동안 비공개로 분류됐던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상자수 고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애국당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사상자 규모를 축소했다”며 “이 자료를 비공개하며 여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일갈했다. 

애국당은 “지난 해 국정감사 때 조원진 당대표 요청으로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와 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자료가 왜 차이 나는지 서울시는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국당은 보건의료정책과에 이 같은 질문을 했지만 “소방당국은 119 응급일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과는 병원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답만 받았다.  

본지는 서울시에 "그렇다면 사상자 최종 집계는 몇명으로 처리됐는지,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최종 집계를 했는지, 사상자 최종 결과를 서울시는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서울시는 “경상•중상•사상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며 “소방청이 제출한 국조자료가 서울시 공식집계가 맞다”고 했다. 

애국당은 이 같은 업무 부실의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애국당은 “박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서울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문제점과 응급의료체계 부실 등 진상 파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