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장관 8개월 만의 회담…한미-한일 간 안보협력, 대화 더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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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이 8개월 만에 만나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 정경두 국방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 방위장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성 장관은 2일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북한 정세, 동북아 지역 안보를 중심으로 3국 안보협력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세 나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 장관은 또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의 지속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장관은 북한이 FFDV(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의 비핵화에 필요한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또한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안보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90분가량 진행됐다. 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한국 여당의 대북지원 강행 조짐과 중국 눈치 보기로 인한 한미-한일 안보협력 균열조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