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은수저로 태어나야 성공…법도 불공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자집에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평등성과 공정성에도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성공하려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세히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총 80.8%이 동의했다.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은 4분의 1도 안 됐다.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는 '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 등 격차가 크다는 답변이 85.4%였다.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의견은 각각 0.2%, 2.5%에 불과했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11.9%였다.

하지만 이런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주체로는 정부를 꼽았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는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0%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 나머지는 중립적 입장이었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는 '매우 동의'가 14.3%, 약간 동의가 47.9%로 모두 66.2%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법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불과 12.5%만 동의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계층 간 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