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 文정권에 맞서겠다”...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발족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을 발족시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개 보수 변호사단체가 참여한 변호사연합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지는 헌법파괴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 날을 '법치수호의 날'로 규정하고, 법치행정을 무시한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론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개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유법치 파괴행위에 맞설 것을 다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변호사연합 설립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변을 비롯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으로 참여 변호사는 500명에 달한다. 고영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이언주·백승재·홍세욱 공동대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도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언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주요 인사들과 법조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치·법조계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가 붕괴되는 현실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경제·외교문제 등을 보면 대한민국 정체성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문 정권이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인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반문세력이 문 정권을 심판하자고 가는 프레임을 막으려는 고도의 술책”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판의 사례를 들며 "인권과 진보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반인도적이고 휴머니즘에 위반하는 비인간적인 사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자신의 아들에게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해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현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재 자유와 인권연구소 대표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퇴임사에서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자리한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정의의 변호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연합 간사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도 현 정권의 법치 파괴 수준이 '참담'하다며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힘들게 (변호사들이) 모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