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밖에 났나…韓, 내달부터 이란석유 수입 '금지'

미국이 이란제재를 예외 없이 복원할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나왔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월5일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일부 동맹국에 인정했던 180일 동안의 이란 석유제재 예외조치를 더는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훅 특별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란 석유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혀왔다”며 “석유뿐만 아니라 이란제재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면제나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경고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 지난 3월28일 정부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합동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이란제재 예외 인정을 연장하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업체들에 “걱정말라”고 호기를 부렸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23일 “미 정부 실무자들은 한국을 제재예외국으로 계속 인정해 주려 했는데, 백악관의 기류가 돌연 싸늘하게 바뀐 것으로 안다”며 “미국 설득을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전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란제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 등 미국과 이란의 강경대립, 이란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중국, 여기에 편승하려는 인도, 5선에 성공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란제재 적극 지지 등 최근 상황은 이란제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때문에 다른 한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끝나야만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란 콘덴세이트를 적잖게 수입하는 업체로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 등이 지목된다. 이들 업체는 원료가격이 배럴당 1~2달러만 움직여도 연간 수백억원의 이익이 출렁거리는 상황이어서 이란 석유 대신 카타르 등에서 콘덴세이트를 수입할 경우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에 석유 대신 가공된 나프타를 바로 수입하거나, 다른 종류의 콘덴세이트인 미국산 셰일오일을 수입해 이를 가공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업체들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