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의 길" 질타… '딸 증여' 편법에 靑 조언 여부도 논란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굳은 얼굴로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굳은 얼굴로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검증 시작을 알린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뺐다. 여야 의원들은 다주택 보유, 시세차익, 편법증여,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들어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의 부실검증도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국토부차관 당시 빚을 내서 집 산 게 아니냐"며 "청년들은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차관은 빚을 내서 가치를 올리고, 장관 후보자 내정을 앞두고 딸에게 (주택) 증여하고, 이런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59㎡)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2단지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펜트하우스(155㎡) 분양권 1개를 지녔다. 이 가운데 분당 아파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2월 딸 부부에게 나눠 증여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집값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세차익만 23억, 부동산정책 이끌 수 있겠나"

    이날 청문회에선 특히 최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제기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분당·잠실·세종 3채 아파트 시세차익을 합하면 총 23억원"이라며 "전부 투기지역인데, 다주택 투기 장관이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토부 2차관 때 당첨된 세종 아파트는 경쟁률이 15대 1이다. 시세차익이 7억원 이상”이라며 “차관이라 (당첨)됐는지 운이 좋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국민 눈높이에서는 투기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증여는 정리 방법, 사위도 자식" 황당 해명

    이에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주택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엔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따끔한 질책을 거울삼아 국가를 위한 정책, 서민 주거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경욱 "부동산 증여, 靑 조언 받았나"… 집중추궁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조언을 받고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인지도 관심사로 부각됐다. 청와대가 애초에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임을 알고 후보자로 임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이날 최 후보자에 따르면 후보자 통보는 지난 1월20일 이뤄졌고, 분당 아파트 증여는 계약서 기준 2월18일이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주택 3채가 있으니 청와대에서 (증여 등) 조언한 것이 맞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나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증여 등) 그렇게 하겠다고 청와대에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에 민 의원은 “청와대는 후보자가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채를 팔라고 조언한 것은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부터 자격상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여 과정 '위법' 의혹에 "그런 의도 없었다"

    민 의원은 또 최 후보자가 딸과 분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딸과 맺은 계약서 밖에 없다"며 "51%면 위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현행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급하게 증여하다 위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전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분당은 20여 년, 잠실은 16년 장기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며 "투기 목적이라면 분당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았을 텐데 왜 팔지 않았느냐"며 옹호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국토·교통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조직 장악의 적임자”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