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문제 지적
  • ▲ 지난해 5월,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러 가는 탈북자 단체 차량을 막는 경찰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5월,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러 가는 탈북자 단체 차량을 막는 경찰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한국정부가 탈북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선 뒤부터 탈북자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정권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경찰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경찰이 정기적으로 탈북자단체를 방문하고 재정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압박 사례’로 꼽았다.

    또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인권대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을 지적하며 “탈북자단체들은 이것이 현 정부가 북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를 ‘국제적 인권유린 조사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태도’ 문제로 봤다.

    북한을 가리켜서는 “정부가 불법살인, 납치·실종, 고문, 불법구금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사자료를 인용했다. 북한은 2012~16년 정부관료 140명을 포함해 340명을 공개처형했고, 구타·전기고문·물고문·독방감금 등의 고문을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편에서 여성가족부가 대중가요 가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이 불쾌하다며 금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검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