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우라늄 채광-핵연료봉 인출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핵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불법 유류 환적과 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지난해에 계속 가동됐으며, 특히 9월에서 10월 사이 부분적 가동중단 기간에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11월 영변 핵시설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배수로와 신축건물 공사가 이뤄진 흔적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광산들을 모니터한 결과 평산 우라늄광산의 토사더미 일부가 사라진 것이 보이는 만큼 우라늄 채광작업이 계속됐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이 조립된 평성자동차공장을 예로 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제작을 위해 민수용 공장 등을 활용하는 실태도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18일까지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환적을 통해 총 148회에 걸쳐 정제유를 밀수입했음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으로 유류제품을 옮기기 위해 수중 송유관도 이용됐다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설명했다.

북한이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무기 판매 시장은 이란과 시리아이며, 이들 두 나라에선 북한이 해외 무기 거래에 이용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란 기업이 여전히 운영된다. 보고서는 시리아에 상주하는 북한 무기전문가들의 이름 등 개인 신상정보도 제시했다.   

북한이 알제리·앙골라·민주콩고·수단·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커들이 정찰총국 주도하에 칠레 은행과 인도의 코스모스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들을 해킹해 달러를 빼내간 사실도 명시했다.

김정은이 이용한 벤츠와 롤스로이스 차량 등도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제재 이행에서 국가들의 결속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도록 만들고, 북한에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