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학날, 사립유치원 36.3% 문 안열 수도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한 사립 유치원이 전체의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는 오는 4일 2019학년도 1학기 일정을 시작한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관계 법령을 적용,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유총은 이에 "폐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교육부가 자신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립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중 최소 190곳(4.9%)이 입학식을 미루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486곳(12.5%)이 4일 유치원 개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190곳 중 80곳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뿐 원아들에게 보육 서비스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389곳(87.5%) 유치원은 예정대로 문을 열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한유총을 향해 "개학연기 투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도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를 촉구하며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 한유총에 개학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도 대응에 나섰다.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먼저 양보한 뒤 '대화와 소통'을 전제로 한 공론화를 요구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대검 공안부를 비롯해 공권력을 동원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를 왜곡했다"며 "1533곳이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립유치원 전체의 36.3%, 한유총 회원의 46.2%에 해당한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 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유총의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공교육 시스템 편입에 대한 보상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