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진보모임(CPC)이’ 결의안 주도… ‘대북제재 완화금지 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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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의 좌익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한국전쟁 공식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 미 민주당 '의회진보모임'이 2017년 소개한 '인민예산' 내용. '의회진보모임'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주로 모여 있다. ⓒ유튜브 캡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8일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 맞춰 2월26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의회진보모임(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소속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로 의원은 지난 1월 "지금 많은 의원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공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의회진보모임’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 등 좌익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모인 곳이다. 마크 포칸 의원, 프리밀라 자야팔 의원,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 버니 샌더스의 뒤를 잇는 사회주의자로 평가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도 속했다.'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의회진보모임’이 내놓은 결의안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서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미국과 북한 간 전쟁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로 칸나 의원 “카터 전 대통령도 결의안 지지”'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2015년 5월 평양에서 휴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내려오는 ‘위민 크로스 DMZ’ 이벤트에서 간판 역할을 맡았던 페미니즘 운동가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로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내주 카터 전 대통령과 만나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에서의 최종적 평화 정착을 선언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포함됐다.좌익성향 의원들이 ‘무조건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할 때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브랜던 보일 의원 "북한인권 개선 전까지 대북제재 불가"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일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올해 2차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재발의해 상정됐다.
보일 의원은 법안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 수용소 운영과 고문 등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범죄를 공개하고 조사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불법억류, 고문, 살해에 대해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할 것 등이다. 북한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보일 의원은 “어떤 대통령도 거래 성사를 위해 미국의 핵심 가치를 두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투명성은 모든 대북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