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 "美 대북정책 위기… 文 대통령 김정은에 속아선 안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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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해 한 美하원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 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때문에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 ▲ 지난 9월 백두산 천지에 오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을 실행 중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비둘기파(대북 유화파)’인 한국 대통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핵무기 치킨 게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외교로 국제사회를 묶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내면 북한 정권에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압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등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때까지 시간을 끌거나 단편적인 양보를 하는 행태를 보이며 몰래 속임수를 쓸 것”이라며 대북압박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북측에) 굴복한 것 같다”면서, 文대통령이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GP철수 등이 포함된 남북군사합의서를 교환하고 10월에는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한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포 의원은 이어 “文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승인받을 방안을 찾으라’는 美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미국이 움직여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은에게 핵무기 보유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북제재를 조금씩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을 이용할 경우 미국이 가진 ‘지렛대’는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文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文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지만 포 의원처럼 “文대통령이 대북압박의 구멍”이라고 대놓고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