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 '셧 다운' 돌입

美 연방정부가 22일 0시를 기해 부분적으로 업무 정지 상태인 '셧 다운‘에 돌입했다. 백악관이 요청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의견 차로 인해 2019회계연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중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법무부, 재무부, 상업부, 주택도시개발부의 9개 부처와 국립공원 등 주요 기관들이 영향을 받게 돼 38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단, 공공 안전 등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와 관련된 42만 명은 일단 급여가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번 ‘셧 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9월 연방 정부 예산의 75%에 대한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 이들 부처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번 '셧 다운‘으로 상당수의 주요 기관들이 문을 닫고 업무도 중단하지만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은 열린 국경과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셧 다운’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튿날에도 “미국은 국경 통제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승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셧 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번 '셧 다운이‘ 지난 1월에 사흘, 그리고 2월에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올해 들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美‘ABC'방송은 2013년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시행을 공화당이 저지하면서 16일 동안 '셧 다운’이 이어졌던 것이 근래의 ’셧 다운‘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는 관계로 크리스마스 이후까지도 ‘셧 다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