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허용할 듯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일 서울에 도착해서 기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다음주에 워싱턴으로 돌아가게 되면 민간 및 종교 단체의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현재 활동 중인 여러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이 종종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미국의 지원 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는 특히 이번 겨울에 지원 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이 지난 8월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서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련 인원들의 방북도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지원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 북한 양국의 교착 관계에 있어 일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로버트 갈루치 前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과 북한 관계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前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또한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트럼프 정부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 밝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또한 미국 정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완화하며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비핵화를 향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다소 신중한 평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