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 책임"… 한국당, 임종석·조국 검찰 고발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대응의 강도를 높여가던 청와대가 돌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네 탓'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번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비서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을 맡을 최교일 의원은 "조국 수석 등 3인은 직권남용혐의로, 임 실장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인사 검증에 있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이미 드러난 부분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를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하지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변명중인데, 정의란 이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궁색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청와대 대응방식을 거세게 질타했다.

청와대, '언론 탓' 해명으로 야권 빈축 사

사건의 발단은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작성한 리스트를 공개하면서부터다. 해당 리스트에는 전 정권의 요직에 앉았던 최경환 전 의원 등에 대한 사찰 목록을 담고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1차 대응으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차 대응은 '긴급브리핑'이었다. 김 전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던 박형철 靑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실 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혐의를 덮으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자, 야권은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이라고 강하게 들이받는 모양새다.

청와대 반응을 꼬집는 야당의 지적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 이어 '진상 조사단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공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비협조로) 운영위 소집이 원활하지 않다. 민주당은 즉각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수사받던 김태우 전 수사관, 돌연 수원지검으로?

해당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늘부터 검찰의 본격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돌연 대검찰청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사건 축소 의도로 읽혀진다. 중앙지검 특수팀을 구성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다.

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시간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고 한 상황은, 대검의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정권 최실세 김경수 경남지사 고교동문인 모 수사관은 똑같이 골프접대 의혹을 받았음에도 수사없이 복귀해 총리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평생을 군을 위해 헌신하다가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이 정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이라며 "전 정권은 중대한 범죄고, 본인들이 한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발장 작성을 맡은 최교일 의원 역시 "한국당도 문건 제목만 발표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을 절대로 수원지검으로 이송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늦어도 오늘 오후 4시 안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