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권력구조 개편 논의, '산 넘어 산'… 연말 정국 경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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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얽혀 있고 의원 정수 결정 등 세부 사안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합의를 만들어낼 지는 미지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개헌이다.
- ▲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조정과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은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 문제와 직결돼 있어 쉽지 않다. 지역구 의원 수가 많은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방향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낼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놓고도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원하지만,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냉담한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비 동결을 비롯해 적지 않은 국회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열흘 동안 단식을 해서 어렵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라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앞으로 끝없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농성 해단식에서 “합의를 끌어내는데 거대 양당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앞으로 한 달간 과정도 험난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내각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린 개헌에 주목한다. 여야 합의 내용 가운데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도 포함돼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선거구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도 더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을 짐작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다. 이런 지향점 차이 때문에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그 이상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강한 요구에 따라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합의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끈질지게 개헌을 주장하자 협상 실패를 우려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머지 3당을 설득했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는 선(先)선거법 개정, 후(後)개헌 논의를 하기로 해 시점이 명확하다”면서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이 길어져 일단 선거제 개혁을 시급히 합의했는데, 개헌은 다른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게 뻔한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며칠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할 쟁점들이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탄력근로제 합의 기간 확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교통공단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원순 보호’ 입장이 나오고 있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까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이 형사 처벌 조항에 반발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사안마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경우, 또 다시 정국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