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들,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초과의석 문제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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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019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뉴스 1’ 등 주요 언론들은 15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 ▲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작은 표차로 낙선한 의원 후보를 비례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지역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 비율, 10% 이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등의 조정,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 1’ 등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2019년 1월 임시국회의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12월 말 마감인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과거 정치권 일각 요구하던 ‘의원내각제’ 가능성 커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개특위를 통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단식을 언급한 뒤 “선거제 개편을 두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도 반드시 돼야 한다.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소수당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열흘 동안 단식을 한 손학규·이정미 대표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는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점은 현재 선거와 같지만 그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때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효표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역구 당선 의석 수와 정당 득표 의석 수가 초과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날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국내 정치제도를 뒤흔들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와 ‘원 포인트 개헌’ 논의는 과거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했던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