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철수 77억, 서북도서 훈련 19억 등… 9월 '군사합의' 후 예정 없던 '110억원' 논란 일어
  • ▲ 지난 11월 15일 철원 인근 중부전선 GP 폭파장면. 뒷편은 북한군 GP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1월 15일 철원 인근 중부전선 GP 폭파장면. 뒷편은 북한군 GP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96억 80000만 원이 2019년 국방예산안에 포함됐다. 지난 11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11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정부 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고 한다.

    내역을 보면, GP 시범철수에 77억 2000만 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25억 8000만 원, 서북도서 포병 순환훈련 19억 6000만 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P 시범철수의 경우 당초 11개를 없애기로 했다가 남북이 각각 1개의 GP를 보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78억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예산은 GP 철거 때 굴삭기 투입, 폐기물 처리, 건물 내 석면 제거, 화력·감시 장비 철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북도서 포병 순환훈련 예산의 경우 K-9 자주포 부대 등을 육지로 운반할 민간 선박 임대비용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군은 수송선과 민간 선박을 사용해 해병 자주포 부대의 육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훈련은 모두 7번으로 경기 파주 무건리 사격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연평도 등 기존 주둔지에서는 실제 사격을 하지 않는 훈련만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해병 포병 1개 중대가 육상에서 훈련할 때는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해병 제2사단 소속 부대가 대신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50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비무장 지대 전방초소(GP) 11곳 철거에 81억 8,000만 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19억 6,000만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에 필요한 예산 110억 원 중 101억 4,000만 원을 국방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안 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