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577만원… 470조 수퍼예산 심사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이 가운데 특히 '공공일자리사업 및 남북협력사업' 예산을 두고 여당은 원안 유지 의지를 천명한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하며 단호히 맞섰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 예산'이라 불리는 내년 예산안 470조 5,000억원은 이보다 1.5배 이상 큰 규모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1.6% 늘어 299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 것은 반도체 호황에 더해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 7,000원이 나온다.

'세수 호황' 장밎빛 전망… 2020년엔 꺾일 우려도 

내년 국가 총수입은 481조다. 국세 300억을 제외한 181조는 '세외수입 및 기금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재산수입·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 잡수입도 포함된다. 기금수입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총수입에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내년 예산 470조를 지출해도 11조원이 남는다. 이른바 '세수 호황'이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수 호황이 2020년에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재정이 빠른 속도로 고갈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2019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000억 원이다. 지난해 19조 2,000억원 보다 4조 3,000억원 늘어 22% 수준으로 증가했다.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 일자리와 노인·장애인·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설명이다.

내년 남북경협기금 예산은 1조 977억 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과거 정부 5년 평균치가 1조 1,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며 "대폭 삭감하면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출 확대 통해 총수요 보완 필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2019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예상돼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향후 여야 협상 논의에서 과감한 삭감을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눈속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활용하겠다"며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 내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 중 성과가 없었던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겠다"며 "주먹구구식의 공무원 증원 예산, 단기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각 상임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총 12조원대의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