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靑이 직접 협동조합에 밀어줬다"

청와대가 '수상(저수지) 태양광 사업 육성'을 명분 삼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권 성향 협동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혁진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주재하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활용 및 공동체 활성화 TF'를 지난 4월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최혁진 비서관이 주재하는 이 TF 구성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단장·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태양광 산업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즐비했다. 또 실무기관으로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청와대에서 관련 첫 TF 회의가 열렸다. 지난 6월 19일에도 추가 TF 회의가 개최됐다"며 "TF 회의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저수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합동지원단 구성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202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300㎾(전기총량) 규모의 5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달 19일 농어촌공사는 대상자를 확정했다. 현재 5개 사업 중  2곳이 조합인가 진행 중이며, 3곳은 조합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점을 찾아냈다. 김태흠 의원은 "저수지 수상태양광 1기당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산업부가 정책자금으로 90%를 저리융자해준다. (반면) 10%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청와대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이 논의되던 4월 당시에는 정책자금이 모두 고갈돼 추가로 자금을 배정하는 등 사업이 급조된 흔적도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은 "(앞서) 육상태양광 보조금이 여권 성향 협동조합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직접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