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입법부 수장이 청와대 스피커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미래 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 정권의 살아있는 '세금 중독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며,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하면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느냐"고 반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을 선언한 것과 관련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이다.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라며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왔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현 경기도지사)·안희정(전 충남도지사),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라며 "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며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 해법으로 '기업 살리기'를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 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됐느냐"고 반문 "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反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반(反)시장 정서에 기댄 '국가주의적 개입'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하며 "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천명 늘었다.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라며 "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다. 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다"며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다"며 연금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언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관계 재설정 촉구 

김성태 원내대표는 "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닌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니다. 정권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제1야당 한국당이 치열하게 고민해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