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백서 '적' 삭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은 원래 없없고, '적'이라는 표현의 삭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질의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반영돼 있지 않다. (과거에는) 들어있었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주적 개념 삭제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과 관련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 혹은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올해 국방백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고 (문구 삭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0년 북핵 위협 고조되면서 '적' 명시

앞서 국방부는 올해 12월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시한 '4·27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참여 정부 당시 발간된 2004년 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 표현이 사용됐다. 2010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적(敵)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명시됐다.